법 / 소송 진행 과정 조회하는 방법, 판결서 조회하는 방법

소송 진행 과정 조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 이름.

특별한 인증 과정 없이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 이름만 알면 조회가 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

  • [사건일반내용]에 전체 개요가 나오고...

  • [사건진행내용]에서 상세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다.

판결서 조회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아래의 순서로 하면 되는데, 확정된 것만 조회되는 거 같다. 상소 중인 것은 열람할 수 없는 듯.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러는 게 맞는 거 같다.

  • 형사인지 그 외인지 선택하고, 사건 관련 정보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한다.

  •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온다.

  • 열람하려는 사건은 선택 후 [결제하기]를 클릭한다.

  • 1,000원 결제하면 열람할 수 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애널리틱스 / 이탈률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에서 이탈률(Bounce Rate)은 웹사이트 방문자가 단일 페이지를 방문한 후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사이트를 떠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방문자가 웹사이트의 한 페이지만 보고 나머지 페이지를 보지 않고 사이트를 떠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탈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탈률 = ( 단일 페이지 방문 세션 수 / 전체 세션 수 ...

법 / 소송 진행 과정 조회하는 방법, 판결서 조회하는 방법

법 / 소송 진행 과정 조회하는 방법, 판결서 조회하는 방법

소송 진행 과정 조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 이름. 특별한 인증 과정 없이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 이름만 알면 조회가 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 에 접속한다. 사건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을 클릭한다. 에 전체 개요가 ...

민원24 / 통신판매업신고하는 방법

민원24 / 통신판매업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따라서 쇼핑몰을 6개월 운영 후 거래횟수가 20회 이상이고 거래규모가 120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를 해도 됩니다만... 통신판매업신고를 했다는 게 사이트 하단에 있지 않으면 좀 없어보이므로, 보통 ...

Gmail / 읽기 창 설정으로 메일 목록에 메일 내용 표시하는 방법

Gmail / 읽기 창 설정으로 메일 목록에 메일 내용 표시하는 방법

지메일(Gmail)의 받은 편지함은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보낸 사람, 제목, 메일 앞부분 텍스트, 날짜 등이 한 줄로 나옵니다. 그리고 메일을 클릭하면 메일 목록이 사라지고, 메일 내용이 보입니다. 설정을 변경하면 마치 아웃룩처럼 왼쪽에 메일 목록, 오른쪽에 메일 내용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메일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지메일에서는 읽기 창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위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고, ...

구글 포토 / 콜라주 만드는 방법

구글 포토 / 콜라주 만드는 방법

콜라주는 보통 PC에서 포토스케이프로 만들어요. 화면도 크고 마우스로 조작하는 게 편해요. 불편한 건 스마트폰의 사진을 PC로 옮겨야 한다는 거에요. 사진을 대부분 폰으로 찍는데 말이죠. 그래서 콜라주를 스마트폰에서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가까운데 있었네요. 구글 포토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어시스턴스를 누른 후 상단에서 콜라주를 누르세요. 사진을 2-9개 선택하세요. 선택한 사진의 개수에 맞게 콜라주가 만들어져요. 필터 효과도 줄 ...

페이스북 / 페이지 / 삭제하는 방법

페이스북 / 페이지 / 삭제하는 방법

페이지를 삭제하는 메뉴만 찾으면 삭제는 쉽게 할 수 있다. 아래의 순서대로 찾아가거나 페이지 프로파일 설정 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도 된다. 삭제 과정 마지막에 나오듯이 30일 내에는 복원이 가능하다. 회원님의 페이지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삭제할 준비가 완료되면 페이지 삭제를 클릭하세요. 페이지 삭제를 요청한 후에는 페이지를 다시 활성화하고 삭제를 취소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30일의 ...

지메일,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 / IMAP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

지메일,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 / IMAP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

지메일,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 등은 아웃룩이나 썬더버드 같은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을 받을 때 POP3 또는 IMAP 방식을 사용하는데, IMAP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메일을 보내는 것은 SMTP를 이용하구요. IMAP/SMTP를 이용하여 아웃룩 등으로 메일 송수신을 하려면 웹메일에서 IMA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메일 서비스별로 설정하는 방법을 ...

구글 포토 / 휴지통 비우는 방법

구글 포토 / 휴지통 비우는 방법

구글 포토에서 사진을 지우면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만약 지금 즉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면 휴지통을 비워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구글 포토에서, 그리고 웹용 구글 포토에서 휴지통 비우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안드로이드 구글 포토 왼쪽 위의 메뉴바를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점 세 개 아이콘을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웹용 구글 포토 웹브라우저로 구글 포토에 접속합니다. 왼쪽 위에 있는 ...

구글 애널리틱스 / GA4 / 애드센스 연결하는 방법

구글 애널리틱스 / GA4 / 애드센스 연결하는 방법

Google 애널리틱스 4(GA4) 속성에 애드센스를 연결하여, 애드센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통계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지별 수익 같은 거... 애드센스 계정과 애널리틱스 계정이 같다는 가정하에 연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애드센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을 클릭한다. 를 클릭한다. 연결하려는 속성을 선택하고 를 클릭한다. 완료가 ...

Material icons / 구글이 제공하는 아이콘 폰트

Material icons / 구글이 제공하는 아이콘 폰트

Material icons Material icons는 구글이 제공하는 아이콘 디자인 모음입니다. 800개가 넘는 아이콘이 있으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eel free to use, remix, and re-share the icons in your products. The icons are available under the CC-BY license. We'd love attribution in your app's "about" screen, but it's not required. The only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