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소송 진행 과정 조회하는 방법, 판결서 조회하는 방법

소송 진행 과정 조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 이름.

특별한 인증 과정 없이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 이름만 알면 조회가 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

  • [사건일반내용]에 전체 개요가 나오고...

  • [사건진행내용]에서 상세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다.

판결서 조회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아래의 순서로 하면 되는데, 확정된 것만 조회되는 거 같다. 상소 중인 것은 열람할 수 없는 듯.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러는 게 맞는 거 같다.

  • 형사인지 그 외인지 선택하고, 사건 관련 정보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한다.

  •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온다.

  • 열람하려는 사건은 선택 후 [결제하기]를 클릭한다.

  • 1,000원 결제하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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